일단은 저는 질문자님이 민주당의 대북정책 내지 대북자세에 관해 님이 가진 생각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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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북한을 ‘좋아하는’게 아니고요 그 좋아한다는게 마치 어떤 체제추종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체제를 추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체제추종적인 것과 우호협력의 자세는 전혀 다른겁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도 교류하고 러시아와도 교류하던 관계입니다 미국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이런 나라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외교를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철저히 우리 나라에 대한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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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주당이 북한을 좋아해서 북한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려는게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가깝습니다 물론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해야 하지만 실리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겁니다 이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 체제적으로는 우리 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적 관점에서는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 전까지 우리의 최대 교역파트너였고 이 교역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는 분야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단지 체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적대한다면 그 이익을 우리와 체제적으로 가깝고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충해 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본이 앞선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각종 규제를 통해 그 기세를 꺾거나 이익을 미국 기업들에게 돌렸던 것처럼 미국 일본 역시 우리 나라가 앞서 있는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그 이익분을 빼앗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중국, 러시아와 멀어졌다고 해서 마치 그 나라들이 우리의 손해분을 메워줄 것처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가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에게 무역보복을 당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딱히 해준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에 대해 미국에게 서운함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미국은 MD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오라고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현명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 했던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둘 다 한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실리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되는 두 가지 행위였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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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 前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북한한테 관대했느냐 입니다 대충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다루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북한 입장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윤 대통령이 2022년 8·15 경축사에서 소위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을 때 북한 김여정은 이에 대한 반응을 8월 19일에 보내오면서 윤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월 2일에 또 김여정이 등장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前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담화를 보면 북한은 윤석열 現 대통령과 문재인 前 대통령 모두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이 두 전현직 대통령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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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원천 봉쇄할 것’에 대해 자기네들 군사력을 키울 수 있게 공헌했다며 칭찬 같은 조롱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남한의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상 자기네들 역시 대놓고 핵전력을 포함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도 없어졌다는겁니다 여기서 걸림돌이 없어졌다는건 명분을 말하는겁니다 남한의 윤 대통령이 북한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북한은 오히려 전력 강화의 명분을 얻어서 좋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윤 대통령의 능력과 인격을 폄하하면서 문재인 前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다고 회고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김여정이 한 말은, 문 대통령이 평화를 내세우면서(‘겉발린 평화의지’) 실제로는 북한의 전력 강화를 발목 잡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는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건 어찌 보면 북한이 자기 입으로 남한한테 이용당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문 대통령 때는 문 대통령 때문에 전력 강화를 못하고 발목이 묶였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들을 대놓고 적대하니 자기네들이 전력 강화할 명분을 주어서 오히려 좋다는겁니다 다른 누구의 평가가 아닌 북한의 말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전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저지한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문 대통령은 해냈다는 얘깁니다 북한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말을 스스로, 은연중에 내뱉은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담화는 북한 내부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남한에만 전달을 했습니다 자기네 인민들에게는 알게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던겁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우리 남한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가깝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첨예해지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거고, 그러면 투자처로서의 우리 나라 입지는 그만큼 위축되는겁니다 손해보는건 우리 나라지 아무 것도 없는 북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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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지지자 분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前 대통령이 친중이고 중국에 시종일관 굴욕적인 자세를 유지했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 지지자 분들이 문 대통령의 대중 굴욕 자세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2017년 12월 15일 북경대에서 행한 연설입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중국은 산봉우리 같이 높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夢)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단어들을 발췌해서 중국은 높은 나라로 추켜세우면서,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로 내리깔고, 게다가 그 문제 많은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면서 비판에 열을 올렸는데 문 대통령 연설의 좀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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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중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전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했고,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항구적 평화, 둘째는 인류의 공영이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 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중국은 추켜세우고 한국은 내리깔았다고 비판하는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중국에 훈수를 두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잘 어울려야 중국이 빛날거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몽에 대해서도 수긍할거다, 그리고 다양성을 더 가져라, 이런 얘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가 중국에 경도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현실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당히 현명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그 크기에 맞게 우대해 주면서도 할 말을 하는 관계, 이것이 우리 같이 4대 강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중견국)가 살아남고 나아가 발돋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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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북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군사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우리와 한 민족이고,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균형 있게 보고 군사적으로는 대비를 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손을 맞잡고 우호 증진을 해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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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체제로서의 공산주의? 체제로서의 북한은 민주당도 당연히 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체제에 대한 비판을 굳이 전면에 내걸어서 외교적, 통상(通商)적으로 이로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게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헌법적으로야 한 나라일지 몰라도 실효적으로는 별개의 나라고 UN에도 따로 가입되어 있는 엄연한 개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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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좌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세계에서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 우리 나라 같이 좌파가 죄악시 되거나 터부시 되거나 하는 등의 시선으로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좌파는 엄연한 정치적 지향점의 하나로 우파와 동등하게 존중 받습니다 그런데 좌파 라고 하면 이상하게 죄악시 하고 범죄시 하는 정서가 아직도 우리 나라의 우파 지지자 분들 중에는 꽤 있는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분들 머리 속에 좌파 라는건 온통 ‘공산주의’ 밖에는 없고, 좌파 내에도 수많은 분류가 있는데 그걸 싸그리 공산주의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소련에서 시작해서 중공, 북한까지 이어진 그 공산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공산주의만 있는게 아닙니다 일단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좌파가 아니라 극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좌를 좌파 전체인 것처럼 인식을 해버린다면 우파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맞습니다 우파에도 극우가 있는데 이 극우 역시 극좌인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그게 바로 파시즘과 나치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파 라고 했을 때 그냥 대번에 파시스트와 나치를 떠올리면서 무슨 말을 한다면 우파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우파를 자처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들이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만세찬양합니다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이 안나오는겁니다 이들은 독재자들인데 이 독재자들이 지켜냈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결코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탄압하면서 자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미 성립이 불가능한 모순인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체불가능한 존재로 떠받드는 것부터가 자유민주주의와는 멀어도 너무 먼 관점이고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주제 국가에서 군주를 신격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태도고 특정 개인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떠받드는 것은 그 분들이 그토록 신봉해 마지 않는 ‘자유’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데, 독재자들을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독재를 한 부분에 대한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비판을 하겠다는건데 이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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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질문자님에게 어느 쪽의 정치 지향성을 가져야 마땅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 정치 성향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에 대해서든 우파에 대해서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객관적 사실과 공정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민주당과 대북정책, 그리고 문재인 前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이 진보 쪽에 가깝다고 하시는건지는 밝히지를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진보든 보수든 객관적인 최소한의 사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